임금 명세서에 착오가 있는 경우, 회사 책임은 [ASK미국 노동법-알버트 장 변호사]
▶문 = 원고는 보안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가 식사 시간 미제공에 따른 추가 수당을 임금 명세서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누락이 임금 명세서 불성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벌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답 = 캘리포니아 고용주는 임금 명세서를 직원에게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매번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직원에게 정확하고 충실한 임금 명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 명세서에는 근무 시간, 지급된 임금, 시급 또는 급여율, 공제 내역, 고용주 및 직원의 식별 정보와 같은 법정 필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금 명세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명세서에 필수 정보가 누락된 경우, 고용주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임금 지급 횟수당 첫 회 50달러, 이후 100달러로, 최대 4,0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위반 내용을 알면서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식사 시간 미제공에 따른 프리미엄 수당은 미지급 급여에 해당하므로 급여 명세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 회사는 사건 당시 법적으로 이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는 명확한 판례가 없었고, 법률 자문을 통해 이를 명세서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법원이 이를 반드시 명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법적 위반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해당 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규 해석에 선의의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고용주가 임금 명세서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는 합리적이고 선의의 신념을 가졌다면, 그 신념이 잘못되었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며, 임금 명세서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규 해석에 있어 선의의 실수가 인정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이미 명확히 해석된 법규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몰랐다는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노동법 속에서 고용주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보여줍니다. 따라서 고용주들은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문의: (310)769-6836 / www.aclawfirm.net 알버트 장 변호사미국 명세서 임금 명세서 급여 명세서 임금 지급
